[보도자료] NIA, 알기쉬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사례 해설서 발간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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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영
총무홍보팀
알기쉬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사례 해설서 발간
-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과정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문제해결을 지원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 해설서」를 4월 30일(금)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해설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와 함께 2013년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2020년까지의 분쟁조정 현황, 주요 분쟁유형별 조정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한 근거로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 이용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특히, 연차별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분쟁조정 사건 중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슈가 되는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제3자 저작권 등에 대한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우선, ▲분쟁조정 제도와 절차,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하고, ▲그간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사례를 데이터 유형별(DB, 저작물, Open API 등), 내용별(사업자정보, 보건의료, 부동산, 교통정보 등), 쟁점별(영업상비밀, 개인정보 등)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 ▲주요 사례별 해설은 분쟁조정 쟁점의 판단기준과 조정경위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들어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국민, 기업, 공공기관 간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아울러, ▲부록으로 그간의 분쟁조정 사실조사,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공공데이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년간(‘14년~’20년) 총 204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인과 제공기관 간 합리적인 조정결정을 이끌어내 개방을 확대하고, 910건의 상담과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
○ 주요 분쟁조정 사례 중,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관리주체 여부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빅데이터분석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관련 맞춤형·통계 서비스 출시로 이어졌다.
○ 또한 사전조정 사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학회 등과의 협약을 통해 DB로 구축·보유한 특허, 연구논문 색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AI 검색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등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했다.
□ NIA 문용식 원장은 “데이터는 지능정보화 시대에 사회혁신과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핵심 요소임에 따라, 국민,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활용성이 높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 “공공데이터 수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이해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전에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한 적은 있지만 전문가의 설명을 곁들인 해설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 공공데이터 제공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본 해설서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 에서 그간의 분쟁조정사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끝>
붙임 1.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개요
2.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