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근거 및 목적)

① 지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3. (주차장 설치의 경우)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치기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가능

②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① 지능정보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실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예고 및 의견청취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②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③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과 확인 장소는 다음과 같음
1.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함
2. 확인 장소 : 안전경영관리단(운영관리팀, 정보보안관리팀)

제4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②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실시

③ 관리책임자는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④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 및 처리방법)

① 촬영시간 : 24시간

②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③ 보관장소 : 대구(방재실, 서버실), 제주(방재실), 서울(서버실)

④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⑤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지능정보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③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실시

④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

제7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및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후 이용 및 제공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2026. 3월 기준>

제9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화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주요 접근권한자를 두고있음